[스크랩] 마창대교, 개통 1년만에 100억 적자 '업자만 배불려'

작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가 행정 당국의 무책임으로 1년만에 무려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도민 혈세로 이를 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수입 미달에 따른 막대한 적자분을 마창대교(주)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행정 실수로 잘못 맺은 계약 때문이다.

작년 7월 개통 이후 연말까지 협약 당시 통행료 수입은 실제 35%에 그쳐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보전액은 58억 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6개월 간 통행료 수입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 992대로 이는 협약통행량(2만9900대)의 37% 수준에 그쳤다. 올 한해 통행량이 예측량의 40% 수준으로 볼 때 보전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개통 때부터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우려하던 바로 연결도로 공사가 끝나는 2011년까지는 예측 통행료 미달분에 대해 매년 100억 원 이상씩을 보전해야 할 판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 실수가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예측을 한 지 불과 1년만에 닥쳐온 결과로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마산 창원 양 시와 경남도는 마창대교(주)측과 통행료 재조정과 최소수입 보장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거듭 제기하고 있으나 마창대교측이 배짱을 부리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마창대교(주)와 협상을 시작해 왔으며, 통행료 인하안은 통행료를 소형차 2400원을 2000원으로 내리는 것과 최소수익 보장률 또한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정을 계획한 바 있다.

경남도 당국은 지난달 1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업무보고에서 통행료 인하를 6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마창대교(주)가 "대주주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와 마·창 양 시 의회, 시민단체 등은 "당국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발목이 잡혀 도민 혈세로 업자만 배불려줄 게 아니라 창원·안민터널과 같은 행정력 발휘로 마창대교를 인수하든지 통행료 또한 최소한으로 낮춰 이용률을 높일 것"을 바라고 있다.

 

 

 

 

               [마창대교는 '말썽대교'?]

▲ 경남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와 마산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마창대교 / 조선일보 DB

개통과 동시 '말썽대교'로 변해버린 마창대교로 인해 경남도,마산,창원시는 물론 이용 도민 모두가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마산시 덕동 밤밭고개에서 해협을 건너 창원시 귀산동과 진해시를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지난해 완공·개통됐으나,통행료가 비싸 왕래 차량이 적고 양 진입로 또한 문제가 많아 마산 창원 양대 시민들도 거의 외면하고 있다.

프랑스 보그사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다리는 순수 민자로 건설됐으며, 양측 진입로 공사 비용은 경남도와 마산, 창원시가 분담했다. 물론 민자사가 20년간 통행료를 받아 운영한 뒤 지자체에 돌려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남도와 마산시의 행정실책. 총공사비 2648억원(2001년 기준) 가운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754억원이고 1894억원을 현대건설이 투자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자회사를 만들어 2303억원에 재발주했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 주장으로 "현대건설은 이 수법으로 경상가격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이윤을 챙겼고" 이후 보그사에 보유 지분을 몽땅 팔아 넘긴뒤 준공과 동시 발을 뺐다.

경남도와 마산시는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그저 어리벙벙한 변명(환수 불가론)만 늘어놓아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마창대교는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년 최소 50억원~200억원 이상을 도민 세금으로 보그사에 물어줘야 한다. 민자 이자가 연 14.3%로 거의 고리대금 수준이며, 개통 첫해 5개월치가 58억원, 올해 벌써 107억원을 물어줄 처지다.

의회는 경남도와 마산시를 향해 연일 행정실책으로 몰아세우며 '환수론'과 '인수론'을 주장하고 있다.10년도 가지 않아 도민부담(통행료+위약금)이 투자비를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를 범한다는 게 의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책할줄 모르는 해당 자치단체들의 자세다. 계약을 잘못해도, 비싼 통행료에 끌려가면서도, 도민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로 노선버스까지 동원, 통행료 수입 올려주기 아이디어나 연구하는 공무원들을 지켜보는 도민 분통은 누가 달래줄지 안타까울 뿐이다.

 

 

 

 

[마창대교 '누적 적자' 최대 1조4천억?]

 

통행량 2년째 35%선..’민자유치 조건’

 

크게 못미쳐

30년간 수익보전금 눈덩이 전망..’

 

재협상’도 난항

’항만도시 마산과 환경수도 창원을 잇는 꿈과 희망의 가교’

경남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마산과 창원간 마창대교가 지난해 7월 개통될 때 도가 내세웠던 선전 문구다.

기존 우회도로보다 7㎞, 28분을 단축시켜 연간 물류비 40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도록 마창대교 통행량은 당초 예상치의 40%에도 못미치고 통행료 수입도 예상을 크게 밑돌자 ’남해안 시대를 앞당기는 상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재 도는 자본을 투자한 시행사를 상대로 통행료와 최소 수익보장률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일부 야당 도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사업실패의 책임을 지라고 질타하고 있다.

마창대교 건설에 투입된 민간자본은 2천648억원(2001년 8월 불변가 기준).

도와 시행자인 ㈜마창대교(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 등 컨소시엄)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 2천400원을 30년간 징수해 투자 수익률 8.857%를 보장하되 하루 통행량 2만8천800대(2008년)의 80%에 못미칠 경우 적자를 예산에서 보전하기로 협약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하루 통행량은 추정 통행량의 35% 정도인 1만대 가량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아직 지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적자 보전금 58억원 가량이 발생했고 올해도 이 추세대로라면 100억원 이상을 시행자측에 보전해줘야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는 통행량이 부진한 것은 연계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탓이라며 창원 양곡∼완암터널과 창원남부 우회도로 등이 2012년께 완공되면 교통량은 예상치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 때까지 약 4년간 운영수입보전금은 300억∼4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대교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도의회 김해연(민주노동당) 의원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

김 의원은 통행량이 현 상태로 머물고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때 당장 올해 142억원을 비롯해 2015년 238억원, 2035년 913억원 등 30년간 총 1조4천304억원을 보전해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통행료를 1천500원 이하로 낮추고 민간투자에 대한 실사와 부당이익금 환수, 시행사의 지분을 전량 매입한 사모펀드인 맥쿼리사가 아닌 당초 시행사인 현대건설 등과 재협상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현재 ㈜마창대교와 대주주인 맥쿼리에 통행료를 1천900원으로 500원 인하하고 최소 수익보장률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를 500원 인하하면 통행량은 5% 증가하고, 최소 수익보장률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시행사측은 30억∼40억원의 자금을 추가조달해야할 것으로 도는 추계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통행량 추정 용역은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큰길교통기술연구소에 의해 두 차례 실시됐고 공사금액과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1년간에 걸쳐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현 상태론 전문기관 용역이나 정부 심의은 물론 도의 사업전망 모두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도의 전망대로 4∼5년 안에 통행량이 정상화돼 적자보전금 지출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일각의 예상대로 마창대교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 보전금을 먹어치우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인지 도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