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원한 우리 대통령 11 / 대통령 특별 교부금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칭송받는지 정확한 출처와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처는 [대한민국은 혁신중-전기정 지음] 입니다. 본문에서 특별교부금 관련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략..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후략..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충자료]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 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정권과 검찰,언론이 합동 난리ㅂㄹㅅ입니다. 재임기간동안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나가도 누구 뭐라고 따지지도 않을 돈 "특별교부금" 무려 1조2천억원을 손도 대지않은 양반에게 1년넘게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죄목(?)이 조카사위에 대한 투자금과 부인이 차용한 돈  몇십억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라니...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인가?   혹시, 노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대통령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못하게 만들어놔서...???

출처 : 미월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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