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간조선] 일촉즉발, 위기의 한반도 내일은 어디로 가게 되나

전문가 9인이 진단한 북핵·안보 핵심

9제 자유민주연구학회ㆍ주간조선

공동기획 긴급간담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59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반도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 이후 서해상에서 병력을 증강시키는 등 기습 도발의 징후를 보이다 급기야 지난 6월4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평북 철산군 동창리 새 미사일 시험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조립 중이며, 조만간 일본과 괌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 3~4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효과적인 제재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국정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의 후계 정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의 공세가 후계 체제 공고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의 무력 시위는 실제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일까. 한반도는 6자 회담이라는 안전장치가 풀린 상태에서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에 휩쓸릴까. 북한의 도발 앞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지난 5월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이같은 질문들을 앞에 놓고 9인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주간조선이 공동 기획한 긴급 간담회를 지상 중계한다.

北의 핵실험 강행 배경

체제 유지와 후계 구도 굳히기 위한 대내용 포석
핵실험 공로를 후계자 김정운에게 돌이려는 의지

 

 

전현준: 북한은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는 핵문제 만을 매개로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 핵 문제에서 한번 밀려버리면 인권문제, 체제전환 등의 문제에서 밀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2차 핵실험은 김정일의 후계자 책봉과정에서 후계자의 대담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물론 김정일 자신이 개입하고 있겠지만 후계수업 과정에서 후계자의 대담성을 국제사회와 혁명세대,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후계자의 정당성 확보도 노리고 있다.

이수석: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퍼진 이후에 대미, 대남 온건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강경책으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큰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때는 과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줄곧 숙청해왔다. 한때 임수경 방북(1989년 6월30일)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춤이나 디스코를 허용했지만 그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담당자들을 다 숙청해 버렸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북한에도 개혁 개방의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것이다. 또 김정일 후계체제를 옹립하기 위한 체제정비 차원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본다.

제성호: 북한은 권력 승계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에 김정일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널리 퍼졌다. 최근 김정일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후계 구도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 장마당을 통제하는 등 체제유지의 위기도 겪고 있다. 탈북자와 관련된 외부 정보의 유입, 북한 주민의 대남 선호심리도 커가고 있고, 개성공단도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제2차 핵실험은 자연스럽게 권력구조를 다지는 포석이다. 예전에 사회안전부 고위간부로 있다 귀순한 김정민씨와 식사를 같이 했다. 당시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원리원칙이 있다. 군에서 ‘대좌’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최고사령관이 되나. 그런 사람이 최고사령관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업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정일도 그런 마당에 김정운에게는 업적이 없다. 일반 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업적이 필요하다. 북한은 향후 이번 2차 핵실험을 김정운의 업적으로 치켜세울 수도 있다.

유동열: 북핵이 대미협상용과 후계체제구축용이라는 분석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정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핵 시스템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대남적대정책과 군사위협공세를 중지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수준의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언제든지 미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국가로 대우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후계체제 구축용도 그렇다. 후계문제는 북한체제 속성상 수령인 김정일이 지목하면 끝나는 문제(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임)다. 후계구도를 놓고 북한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내부알력을 덮기 위해, 또는 김정운 후계구도 작업의 일환으로 축포용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분석은 ‘핵실험’이 의미하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상정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 1 김광동 - 나라정책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2 유동열 -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3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부장,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 4 이동복 -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5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6 이춘근 -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7 전현준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8 제성호 - 중앙대 법대 교수, 대한민국 인권대사 9 조영기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北의 노림수는 뭔가

 

모호한 위협 확대 재생산해 한ㆍ미 동맹 해체 노려
핵무기 자체가 목표?남한의 재래식 억제력 무력화

이동복: 김일성은 생전에 “남조선은 자력으로 버틸 수는 없는 존재다. 미국이 갓이 되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살고 있다. 동맹의 끈을 끊어 버리면 미국이라는 모자는 날아가버리고 남조선은 스스로 무너진다”며 ‘갓끈 전술’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 북한의 모든 대미, 대남 정책은 갓끈 전술에 따른 것으로 종착점은 한미 안보동맹의 해체다. 북한은 전통적인 대남 적화통일 노선은 이미 포기했다. 대신 남한을 혼란시키고 정치 경제적으로 좌절시켜 허허벌판과 다름 없는 ‘젖소 목장’을 만들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추구하는 목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만한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모호성(ambiguity)를 확대 재생산해 나가고 있다. 위기를 확대시켜가면서 시간도 벌고 부수입도 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핵무기는 국제사회가 반응을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실제로 쓸 수 없는 ‘최후의 무기(Domesday Weapon)’이다. 때문에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유동열: 최근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 등의 초강수를 구사하는 의도를 단순히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북한의 대외-대남-대내전략을 포괄하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해야 한다. 첫째, 대외적으로 장거리로켓발사 등은 북을 제재하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저항하며 북한의 선군혁명노선과 강성대국론을 과시하고 북한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노동신문 2009년 5월 27일 정론, ‘내나라는 강하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둘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친북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국 내 전쟁분위기를 부추켜 남남갈등과 사회교란을 증폭시켜 장기적으로 대남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정권목표로 내세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혁명과업 추진의 피로감으로 인한 체제 및 정권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쟁위기감(미국과 한국이 북한정권을 고사시키기 위해 전쟁을 획책한다는)을 증폭시키며 선군혁명노선과 강성대국 건설론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성공시켰다며 이를 환영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전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태는 이를 입증 해준다.

이춘근: 많은 사람들이 대미 협상용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미 협상 내용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시스템의 완성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지하 핵실험을 2번 실시했다. 핵무기는 핵폭탄과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인 발사체(미사일)가 완비돼야 한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시스템을 완비해가는 과정에 있고 모든 계획표가 북한의 자체적인 시간표 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추게 될 경우 한반도에 형성된 군사질서가 다 깨질 것이다. 현재의 군사전략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휴전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도발할 경우 너희가 파멸할 것”이란 점을 북한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가졌을 경우 재래식 억제가 안된다. 한마디로 반격을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을 북한이 만들어 가고 있다.

조영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집착해온 역사를 간과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구 소련에서 실험용 원자로를 들여왔다. 이 때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한번이라도 늦춘 적이 있는가” 하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한번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 발표 때 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왔다. 북한은 핵을 자위력 수단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반면 핵개발은 재래식 무기보다 저렴하다. 때문에 핵개발 카드를 더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벼랑 끝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과거의 기억 내지 경험법칙도 고려됐을 것이다. 오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 혹은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에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춘근: 핵폭탄 한발이면 2억 달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전투기를 사오는 비용은 5천만 달러 정도 된다. 결국 쓸만한 전투기 4대 값으로 핵폭탄 한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남한의 군사력을 상쇄할 수 있다.

김광동: 북한은 핵 보유국화라는 절대목표가 분명하다. ‘대미협상용’ ‘대남위협용’ 이런 것들은 모두 부가적인 문제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북한에는 핵기술이 없다’ ‘의지도 없다’ ‘협상용이다’ ‘보상을 해주면 포기한다’라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결코 반대급부를 통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함경남도 신포에 원자로를 지어주고,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도 해결된 것은 없다.

윤덕민: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겠다는 집착이 강하다. 플루토튬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 어려워 지니까 1~2년내 고농축 우라늄 폭탄(HEU)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의 흡수를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경제력 격차가 100배가 넘고,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4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이 흡수될 수 밖에 없다. 1차뿐만 아니라 2차 핵실험까지 한 것을 보면 탄도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세트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핵 미사일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다. 대륙간 탄도탄(ICBM)은 1기에 1억 달러가 넘는다. 사실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단순 대남 담판, 대남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전현준: 북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미군을 태평양의 한 섬으로 까지 철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김정일은 미국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예멘에서 무인항공기 프레데터(predator)를 띄워 알카에다 지도부가 탄 차량을 박살냈다. 때문에 김정일은 핵무기와 같은 대남 살상무기를 보유해야 자신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이례적 군부 인사와 초과격 비방?도발 가능성 70%
연평도 포위나 해안상륙 감행할 수도?7~8월 긴장 최고조

이동복: 최근 북한 군부의 괴이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김영춘이 인민무력부장, 리영호가 총참모장으로 가고, 인민무력부장이었던 김일철이 강등되고, 총참모장이었던 김격식이 서해 도서지방을 총괄하는 4군단장으로 강등됐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북관계가 일정한 비상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모멘텀을 가진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자들의 수사(레토릭)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과격하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이는 도로 담을 수 없다. 이것을 더 담을 수가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조만간 사건이 터질 것이다. 북한이 어디선가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다만 북한은 어디서 사건을 저지를지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춘근: 전략을 세울 때는 일단 불리한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북한이 도발한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 적의 의도와 능력을 보되 더 중요한 것은 적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다고 했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도요토미를 놓고 “전쟁을 벌일 인물, 아니다”는 격론을 벌였다. 당시 임금은 “도요토미가 전쟁을 벌일 인물”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 우리에게 오는 위협이 무엇이냐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갖췄을 경우 남한의 군사적 옵션은 줄어든다. 실제 북한이 게릴라를 남한에 보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핵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현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대신 살라미 전술 즉, ‘남한 지치기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 긴장도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남한의 피를 말리는 전술을 쓸 것이다. 전격적인 대화국면이 도래하지 않는 한 긴장국면을 높여 남한 경제를 악화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성호: 북한이 군사분계선 불인정 선언을 하거나 군사분계선 표식물, 즉 말뚝을 제거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또 정전협정에 따른 서해 5도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연평도를 포위하거나 혹은 해안상륙을 감행하여 일시 점령하는 행위도 감행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오는 7~8월까지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유동열: 북한은 대남위협 강도를 선동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군사도발 단계로 진입시킨 상황이다. 군사도발단계를 저강도-중강도-고강도로 분류할 때, 장거리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은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위협수준을 높인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서해상에서 제한적 해상도발, 포사격, 미정찰기 격추 위협, 미사일 발사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3단계 전면 도발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나 그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국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 6자 회담

틀은 유지하되 실제론 미ㆍ북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
6자 회담은 언론에 결과 공개되며 양측 이익 반영 못해

윤덕민: 6자회담은 유명무실화된 회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에 가끔씩 나와줘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끌어 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자 회담을 노릴 것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회담을 하며 극적인 반전을 노릴 것이다. 이제 실질적 채널은 양자회담이 될 것이다.

이수석: 북한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조성하고 6자회담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 6자회담은 회담 결과가 매번 언론에 공개되면서 양측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추구할 것이다.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고 북한은 미국의 여기자 석방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를 선언할 것이다.

전현준: 전면적 대화국면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난 10년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지만 국제정치 문제다. 핵 문제 등 군사정치적인 문제는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끼어들 수 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차관보 내지 외무장관들의 수준에 머무나. 차라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 정상회담을 할 필요도 있다.

‘인질’ 전락한 개성공단

‘교역을 통한 평화’ 핵실험으로 명분 잃어
일단 철수 후 역조건 제시하며 헤쳐나가야

조영기: 남북 교역규모는 외형상 평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북한 핵실험으로 교역정책은 명분을 잃었다. 교역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어떤 때는 평화를 가져오지만 어떤 때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교역을 통한 평화’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 1년에 5000만 달러 가량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북한 전체 교역규모 중 남한과 중국의 비중이 80% 정도 된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8억달러, 대남 무역수지 흑자가 5억달러다. 북한의 대중 적자를 지금 남한이 다 보전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동복: 지금 우리는 을의 입장에 서서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 판을 다시 짜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관한 실무조치를 들고 나올 텐데 그 때 우리는 개성공단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만약 북한이 나가라고 하면 나와버리면 된다. 대신 대북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앞으로 개성공단이 이렇게 될 때 다시 들어간다”는 식의 역제안을 던질 필요가 있다. 북한을 밀어붙일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불장난에 대한 공포심을 떨어버리는 것이다.

 

 

미ㆍ북 간 협상 가능성

여기자 석방 조건으로 키신저 방북 등 요구할 가능성
북핵 뒷전으로 돌린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짜증 엿보여

이춘근: 만약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ICBM)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때릴 수 있으면 미국의 한반도 공략은 와해될 것이다. 북한 역시 핵무기 시스템을 완성하는 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입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북한이 이라크로부터 얻은 교훈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하고 미국은 협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2가지다.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 혹은 정치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윤덕민: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 북한은 초긴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일거에 타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다음 극적 반전을 노려왔다. 대결국면을 활용해 체제가 정비됐다고 판단되면 대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북한에 잡혀 있는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누군가를 오라고 할 것이다. 아마 빌 리처드슨 현 뉴멕시코 주지사나 헨리 키신저(전 미 국무장관) 등을 북한으로 불러서 석방 의사를 표명하면서 극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 ‘미사일 발사도 유예할 수 있다’ 는 의사 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제성호: 북한은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통미봉남을 통해 대남 강경정책을 펴면서도 대미 관계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다. 다만 대외전략이 흔들리고 상황이 안 풀리면서 미국과도 강경으로 나갔다. 때문에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길들이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 제재 방안이 나왔지만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챙겨갔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허장성세로 판단하고 결국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누구 편

헤게모니 강화 위해 한미일 균열 노리며 즐기는 듯
북한과 김정일을 구분해서 전략 세우라는 압력 커져

조영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명확하게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형성에도 불리하다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만약 북한핵과 관련해 중국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 북한이 곤란을 겪을 것이다.

김광동: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중국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핵을 가지고 2인3각 경기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동북아 헤게모니 강화와 한미일 공조체제 균열을 노리며 북한 핵문제를 즐기고 있다. 국제사회, 유엔, 한미일 3국이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중국이 “북한 핵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다”라는 인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동복: 중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능력을 굉장히 저평가해 왔다. “서방에서 말하는 북한의 핵능력은 과장돼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사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도 해 왔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내부적으로는 북한과 김정일 체제를 분리하라는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책 있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 설명하며 대북 정책 방향 제시해야
핵주권론은 북한 의도에 말려들고 국제사회 부신 부를 우려

제성호: 지금 남한은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내부적으로는 국론통일이 중요하다.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식의 대북 강온 양면 전략을 펴야 한다. 2.13 합의처럼 3단계로 나가서는 안된다.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통큰 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지만 ‘북한 자유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만 자유선진당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한다. 남북 통일 이후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에 오히려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

김광동: 남한의 핵무장을 논의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정부는 업적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지난 노태우 정부부터 우리 정부는 업적주의에 빠져 계속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다. 업적주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마치 남북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전 정권이 업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이 대북정책이 와해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절대 업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업적이 될 것이다.

윤덕민: 지난 10년간 우리는 “북한 핵은 미국과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없어지면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정부가 갖고 있던 철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주변국들은 모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대북 정책이든 핵실험이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방계획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재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보수든 진보든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남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튼튼한 안보를 갖추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제성호: 우리도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자는 핵주권론은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만일 현 단계에서 핵주권론을 강조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고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도 핵실험 및 핵무장에 대한 북한 주장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안보정책 목표다.

이수석: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나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 미국의 묵시적 동의 아래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국면을 이끌어야 한다. 1991년 비핵화 선언 같이 제2의 비핵화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비핵화 선언을 재고할 수 있지만 만약 1차 비핵화 선언을 지지한다면 우리도 지원을 하는 등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동열: 장기적으로 핵개발, 군사도발, 인권문제 등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현대사의 불행인 김정일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 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60여년 동안 김일성-김정일 정권에게 수없이 우롱당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제 김정일정권에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60년간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한반도 분단구조의 불행을 끝내고, 특히 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는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참가자(가나다 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부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이춘근: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초청연구위원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인권대사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