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핵.미사일.장사정포 타격시나리오

軍, 국방개혁 문서에 첫 공개

군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국방개혁 문서에 자세히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26일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를 담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공개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 명시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황광모 기자=이상희 국방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계획안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작전개념을 보강하고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연합

군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세분화해 대응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이 발사준비와 발사, 피폭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고려해 상정된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지난 5월 2차 핵실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재평가해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에서 이뤄지는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이다.

현재 한반도 상공을 도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2호 등)과 2015~2016년 도입될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현재 운용 중인 금강(영상).백두(통신) 정찰기, 연말께 기종이 선정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2호는 2006년 7월28일 발사된 뒤 고도 685km 상공에서 하루에 지구를 약 14바퀴씩 돌며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m급 흑백영상과 4m급 고해상도 컬러 영상도 촬영하고 있다.

조기경보레이더는 탄도유도탄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해 비행방향과 탄착지점, 비행위치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제품은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군은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에 조기경보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AMD-Cell은 북한 탄도유도탄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 때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평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정밀타격 수단이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으로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을 타격하게 된다. 사거리 400여km인 JASSM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탐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사시 북한 인민무력부의 특정인 집무실 창문까지 명중시킬 수 있다

또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SM-6)과 미국에서 개발 중인 해상배치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게 된다.

한국형 구축함(KDX-Ⅱ.Ⅲ)에 배치된 SM-2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SM-6와 해상배치용 PAC-3가 개발되면 이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3) 미사일로 요격한다. 요격되지 않은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인한 지상의 EMP(전자기파)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도 구축된다. 방사능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과 부대 방호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한 타격 시나리오도 마련됐다.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로 추정되고 있다.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는 1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는 33초동안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장사정포의 탐지는 무인정찰기(UAV)와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 차기탐지레이더가 맡게 된다. 레이더 사각지대를 탐지하기 위해 특전사령부의 특수요원들이 MDL을 넘어가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계획도 있다.

발사징후가 포착되면 3군사령부에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에서 타격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

타격수단은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와 차기 다연장 로켓이 있다. 차기 다연장 로켓은 230mm급으로, 사거리 60km에 이르는 북한의 240mm 방사포보다 멀리 날아가는 최신형이다.

F-15K에 장착된 사거리 280km의 AGM-84, 사거리 105km의 AGM-142 공대지미사일과 사거리 24km의 GPS 유도폭탄(JDAM) 등도 자주포와 방사포 타격에 동원된다.

국방부는 “특수전 위협에 대응해서도 다기능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주.야 조준경, 표적지시기를 비롯한 무인지상감시체계(UGS), 원격운용통제단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뭘 담았나]

 

국방부가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작전개념을 보강하고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 부대는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편성토록 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내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하는 능력을 확충토록 했다.

◇軍구조 개선 = 현재의 65만5천여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북한의 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51만7천명선으로 감소폭을 줄였다.

전시 합참의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명의 합참차장직을 편성하되 1차장은 작전지휘를, 2차장은 군령보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2차장 예하에는 전력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두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012년까지 만들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5년으로 시기를 3년 늦추도록 했다. 군사령부급은 원래 계획대로 2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기능사령부와 군단은 각각 4개에서 3개로, 6개에서 7개로 조정된다.

애초 24개로 편제하려던 사단은 동원사단 4개를 추가, 28개로 유지하고 전시에 10개 사단이 추가 창설된다. 평시 동원사단을 추가키로 한 것은 개전초 즉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단은 특공여단 1개를 추가해 24개를 편성토록 했다.

수도 서울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김포 축선 방어임무를 추가 부여하고 전력이 보강된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 3개의 해역함대와 기동전단, 항공전단, 잠수함사령부를 두도록 했다. 2018년 전력화하기로 한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에 도입된다.

해병대는 사령부 예하에 2개 해병사단과 도서방어부대, 기능부대를 두도록 했으며 특히 도서방어부대는 도서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전방사단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토록 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4천명의 해병은 2020년까지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에 8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 계획은 그 때의 안보상황을 평가해 수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해 상륙작전 능력을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충키로 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예하에 남부.북부사, 방포사, 관제단을 두고 남부사와 북부사 예하에는 비행단을 각각 4개, 5개를 두도록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15~2016년에 도입하고 공중급유기도 2013년에서 1년 늦춰 들여온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하고 상비부대와 예비부대, 별도 지정부대를 각각 1천명씩 편제키로 했다.

파병 소요가 없을 때 이들 부대는 국내 재난 대비 신속대응부대로 운용된다.

당초 2012년 해경에 넘기기로 한 해안경계임무는 2014년으로 늦춰졌다.

◇北 핵.장사정포 대비 전력증강.작전보완 =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작전개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발사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토록 했다.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고도 UAV 등을 통한 감시정찰 결과 북한이 확실히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판단되면 공대지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정밀타격하고 발사 뒤에는 패트리엇이나 해상요격 유도탄으로 요격하는 동시에 핵폭발시 발생하는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와 UAV 등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합동화력운용체계 등을 활용한 결심단계를 거쳐 공대지 및 지대지 미사일과 차기다연장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체제를 완벽히 구축토록 했다.

우리 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 특수전부대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선 다기능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표적지시기 등을 활용해 대대급 이하 제대 및 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인지상감시체계(UGS)와 원격운용통제탄 등으로 감시 및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토록 했다.

150만명으로 유지키로 했던 예비군 규모를 185만명선으로 늘리고 이를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해 2020년에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그 기간도 4박5일로 강화토록 했다.

 

 

 

 

 

[국방연구원 "北, 핵무기 EMP탄으로 쓸수도"]

 

한나라 북핵특위 보고..“軍 전자화 무기 무력화 가능성”

북한이 핵무기를 EMP(전자기펄스)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구섭 원장을 비롯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태세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KIDA측은 “북한은 처음부터 소형 핵탄두 기술을 시도했고, 어느정도 성공한 것 아니냐”며 “북한은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살상무기로 활용하기보다 전자장비가 상당수인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DA측은 “동해 상공 40∼60㎞에서 20킬로톤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살상무기로 활용했을 경우 뒤따를 보복공격, 국제적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은 북한이 EMP탄을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에 청와대와 군 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EMP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에 시설 설계예산 6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EMP탄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의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현재 EMP탄 핵심응용기술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대북제재보다 북중관계 유지 결론"]

 

중국이 미국의 거듭되는 대북 제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대북 제재보다 기존의 북중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팔 연구원은 “베이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북중 관계가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적어도 상당기간 중국의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근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북중 관계의 큰 틀은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실이 주최한 ’한국전쟁 59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국내외 일각에선 중국이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대북정책을 바꿀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상유지,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입장을 확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물론 하지만,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軍, 北핵·미사일기지 정밀타격 능력구비]

 

군당국은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2010년께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임충빈 육군총장과 정옥근 해군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고위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장거리 뿐 아니라 중요 표적을 먼저 때릴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관련,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발사→피폭 등의 단계로 상대를 위협하기 때문에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즉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2호 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 금강(영상).백두(통신)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발사 징후를 탐지한 뒤 F-15K 전투기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이지스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지상의 패트리엇(PAC-2/3) 미사일 등을 이용해 발사대와 발사기지를 타격하고 날아오는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해상요격유도탄은 SM-6 대공미사일과 해상배치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군은 2014년께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밀집배치된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위협에 대응해서도 표적탐지→결심→타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탐지레이더, 특전팀 등을 통해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과 K-9 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GPS 유도폭탄(JDAM), GBU-24(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부대는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편성키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범위를 김포축선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시에 창설되는 10개 사단은 종전 단계에서 북한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사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도서방어 임무도 해병 사단에서 별도의 해병 도서방어부대(백령, 연평, 제주)를 편성해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키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4천여명의 해병 병력은 2020년 말 안보상황을 평가해 3천2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기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를 해병 여단급 부대에도 배치, 연안방어 위주의 임무에서 적진 깊숙히 상륙하는 기동부대로 바꿀 계획이다.

또 군은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하기로 했다.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하되 상비부대 전체가 파병되는 경우를 대비해 1천명의 예비부대를 별도로 지정하고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해 공병과 해난구조, 항공수송, 의무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부대 1천명도 별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되지만 예비부대와 지원부대 규모를 합하면 3천명 규모”라며 “국가급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센터를 설립하고 유엔의 요청시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께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명 ’사이버사령부’로 불리는 이 부대는 국방부와 국군기무사, 각 군 전문요원들로 구성된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작전지휘를 맡게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1차장과 2차장의 계급은 각각 대장이 유력하며 합동성을 위해 육.해.공군이 균형되게 순환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를 유지한 가운데 10개의 군단을 7개(5개 지역군단, 2개 기동군단)로, 47개의 사단을 28개로 각각 감축한다. 전시에는 10개 사단이 더 창설되고 현재 16개의 여단은 24개(1개 특공여단 포함)로 늘게 된다.

현재 65만5천명인 병력 규모는 내년 64만9천명, 2015년 59만9천명, 2020년 51만7천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애초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카투사(3천400여명)를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부대(1천명), 동원사단(4천여명) 편성 등으로 1만7천명이 늘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1천800여개소의 군부대를 작전임무 단위별로 850여개소로 통합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11조8천억원은 잉여군용지를 처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잉여군용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맡는 ’군용지 개발공단’(가칭)을 2010년 7월께 설립하기로 했다. 잉여군용지는 10억1천796만㎡(2억7천196만평)으로 정리대상 면적은 1억1천890만㎡(3천597만평)에 이른다.

올해 각 군 인쇄창 통합을 시작으로 내년 복지단, 2011년 시설조직, 2012년 경리단을 각각 통합해 병력 5천여명과 예산 400여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2012년과 2014년까지 각각 국방부근무지원단과 국군체육부대의 조직을 줄여 병력 2천여명과 예산 70여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올해 각 군 단순사무보조 행정병력 900여명을 삭감하기로 했다.

현재 20개의 군병원은 올해 17개로, 2020년에는 10개로 각각 줄이고 계약직 민간의사도 현재의 14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5년에 건립되는 국방의학원은 신종 전염병과 총상, 화상, 화생방 등의 진료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300만명의 예비군을 1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185만명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위협 대비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전력증강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함 유도탄 SM-6·패트리엇 미사일로 타격-요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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